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원유 수급 불안정으로 에너지 사용 비용이 늘었고, 현행 예산이 요금 보조형 에너지바우처에 편중되어 있으며 신청주의로 인해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과 장애인 가구가 제도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후복지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에너지복지 사업의 범위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에너지 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새로 포함됩니다.

2. 노후 주택의 에너지 요구량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명시적으로 가능해집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에너지이용권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4. 기존 신청주의에 더해 지자체가 대상자를 먼저 찾아 발급을 신청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에너지복지 사업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지원사업으로, 1·2호 및 현행 제3호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에너지 공급 및 주거 환경의 개선을 새로운 제3호로 신설하고, 기존 제3호는 제4호로 옮깁니다.

• 현행

  에너지이용권은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