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치료비 지급 기한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치료를 상실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겪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한 규정을 없애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제25조제2항 단서는 의료기관의 검사·치료 비용 지급을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이 단서를 삭제하여 기간 제약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적용 대상은 4·16세월호참사 당시 청소년이었던 생존자(단원고등학교 학생 등)와 희생자의 피해 가족입니다.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료기관의 검사·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은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합니다.

  개정안

  의료기관의 검사·치료 비용 지급에 대한 기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