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년의 학자금·주거 문제 등 청년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 운용에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정부가 국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청년인지 결산서와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첨부 서류에 포함하도록 합니다.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제2항제2호의3 신설

2. 청년인지 결산서와 청년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제15조의2제5항

3.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청년인지 결산서와 청년인지 기금결산서의 첨부는 2028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합니다.

5. 이 법률안은 청년기본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참고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결산보고서의 첨부 서류에 청년인지 결산서가 없습니다.

  개정안

  결산보고서 첨부 서류에 청년인지 결산서를 포함합니다.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신설

• 현행

  기금의 수입지출결산 첨부 서류에 청년인지 기금결산서가 없습니다.

  개정안

  기금의 수입지출결산 첨부 서류에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합니다.제15조의2제2항제2호의3 신설

• 현행

  제15조의2제5항은 성인지 결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성인지 기금결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

  같은 항의 적용 대상에 청년인지 결산서와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