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령화로 고령의 부모 부양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돌봄 기간이 더 길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히고, 중증질환자 직계존·비속을 부양하는 근로자는 무급이라 사용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가족돌봄휴직 사용 기간이 연간 최장 90일에서 연간 최장 180일로 늘어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인 직계존·비속을 부양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하며, 유급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입니다.

3. 국가는 해당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휴직 또는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가족돌봄휴직등 급여)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습니다.

4. 가족돌봄휴직등 급여가 지급되면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는 지급의 책임을 면합니다.

5. 유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정안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18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현행

  중증질환자인 직계존·비속을 부양하는 근로자에 대한 유급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인 직계존·비속을 부양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유급으로 하며, 유급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입니다.

• 현행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휴직 또는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지급된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

• 현행

  유급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