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후준비 지원법은 관련 계획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어, 두 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개정안을 낸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정부가 수립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1항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제21조제1항

3.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본계획은 저출산ㆍ고령사회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 수립ㆍ추진하며,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기본계획에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노후준비 지원법의 시행계획을 포함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