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급 근거나 관련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가 없어 정부의 자의적인 편성 및 지급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상향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규정된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시해 보조금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에 지방자치단체 자금을 더해 기업에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정의합니다.

2. 수도권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에 사업장이나 사업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투자기업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보조할 수 있으며, 대상은 투자금액 중 토지매입가액, 설비투자금액, 설비보조금 또는 상시고용인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입니다.

4. 산업통상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어 교부 여부 결정, 교부 기준 해석, 지원 한도 결정, 국고 보조율 결정을 심의합니다.

5. 기존 법 제24조의 기업 관련 지방이전 지원 조항은 삭제되고, 제목은 '대학의 지방이전 등'으로 바뀝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며, 기존 지원기준에 따라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급 근거와 관련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19호와 제22조의2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정의, 지원 대상, 보조 항목을 신설하고, 산업통상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둡니다.

• 현행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은 제24조제1항에서 수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같은 내용이 제22조의2제1항으로 옮겨지고, 지원 대상에 지방에 사업장이나 사업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지방투자가 추가됩니다.

• 현행

  제24조제2항은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목은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입니다.

  개정안

  제24조제1항과 제2항은 삭제되고, 제목은 '대학의 지방이전 등'으로 바뀝니다.

• 현행

  제24조제3항은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3항의 '이전'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는 설명이 붙고, 제4항의 지원 대상 및 절차 규정 범위가 '제3항에서'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