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에서는 주민지원사업 시행 중 개별 시설물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생긴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13조의2제4항 신설

2. 기존 제13조의2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집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시행일 당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이미 수립·시행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에도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주민지원사업 시행 과정에서 개별 시설물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절차를 별도로 거칩니다.

  개정안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