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관련 법률 위반 벌금형에는 2년간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면서,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배임이나 청탁에 따른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죄를 범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입주자대표(동별 대표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2. 자격 제한 기간은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입니다.

3. 경합범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죄와 다른 죄의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합니다.

4.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동별 대표자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5.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형법」 상 공동주택 관리 관련 횡령·배임 등 죄에 대한 벌금형 기준은 없습니다.

  개정안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죄만 해당)를 범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 현행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 선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자격 제한 대상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