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협중앙회 및 일부 조합의 금품선거와 임직원 비위 논란으로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생겼고, 농협중앙회 농협개혁위원회의 자체 개혁안을 반영하기 위해 이 법안을 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이사회에 회원조합장이 아닌 독립이사를 9명 이상 두며, 독립이사는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2. 독립이사로만 구성된 독립이사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사회는 이 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우선적으로 심의·의결합니다.

3.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원의 조합장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4.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안 제30조

5. 이사와 감사의 연임 제한을 2회로 두고,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며, 임직원의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10년으로 늘립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어야 합니다.

  개정안

  회원조합장으로 구성하되, 회원조합장이 아닌 독립이사는 9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현행

  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임원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개정안

  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 현행

  선거범죄 관련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며, 범인이 도피한 경우 3년으로 합니다.

  개정안

  제17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죄는 1년으로 하며,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범한 죄는 선거일 후 10년으로 합니다.

• 현행

  조합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어도 고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