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계도"가 일본식 한자 단어이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홍보"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도"는 남을 깨치어 이끌어 준다는 뜻이어서 정부광고 목적으로 국민에 대한 계도를 규정하는 것이 권위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부광고의 정의(제2조제3호)에서 "홍보, 계도 및 공고"를 "홍보 및 공고"의 취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의에 쓰인 "홍보, 계도"를 "홍보"로 고칩니다.

2. "계도"를 삭제하여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 정부광고 정책에 남아 있는 권위주의적 표현을 바로잡으려는 취지입니다.

3. 정부광고의 목적에 이미 "홍보"가 포함되어 있어 "계도" 삭제로 의미 체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광고는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로 정의됩니다.

  개정안

  정부광고는 광고, 홍보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로 정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