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을 위해 개별 운송사업자뿐 아니라 운송사업자단체(조합)가 주도해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제 차량의 소유와 관리 책임이 있는 개별 조합원이 등록 주체가 되도록 하는 행정적 실무를 고려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적합성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가 추가됩니다.

2. 조합이 적합성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차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3. 조합원은 신규 등록 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의 적용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적합성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안이유에 따르면 대상은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입니다.

  개정안

  위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가 추가됩니다.

• 현행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합니다.

  개정안

  운송사업자단체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합니다.

• 현행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신규 등록하면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개정안

  조합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신규 등록하면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