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령의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자가 무급인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급여를 지급합니다.

2. 지급 대상은 가족돌봄휴직등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입니다.

3. 급여액은 가족돌봄휴직등 시작일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피보험자 평균임금의 100분의 80입니다.

4. 급여는 가족돌봄휴직등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등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급여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고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무급입니다.

  개정안

  중증질환자인 직계가족을 부양하는 피보험자에게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를 지급합니다.

• 현행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출산전후급여등 지급 등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실업급여 보험료를 제76조의3에 따른 가족돌봄휴직등 급여 지급에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규정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같은 준용 규정을 가족돌봄휴직등 급여에도 적용하며, 벌칙 대상에도 가족돌봄휴직등 급여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