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원유가격 변동성 확대와 에너지 수급 불안 속에서 택시 종사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택시 산업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려면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40원을 감면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합니다.

2.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적용되며, 개정안은 이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립니다.

3. 법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합니다.

  개정안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