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시범운행지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신청·심의 방식으로 반기별 지정되어 지방정부와 기업의 실증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시·도지사의 지정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제7조제4항

2. 시·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하면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협의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제7조제7항

3. 시·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과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2제1항

4. 지방위원회는 시범운행지구의 정책과 제도, 지정·변경·해제, 운영 평가 결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제16조의2제2항

5.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구 운영 평가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하면, 관할 시·도지사는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선해야 합니다.제17조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대상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에 한정되지 않고 시범운행지구 전체로 확대됩니다.

• 현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반기별로 지구를 지정하는 구조입니다.

  개정안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 현행

  시범운행지구 관련 심의·의결을 맡는 기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입니다.

  개정안

  시·도지사가 구성·운영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가 신설되어 지정·변경·해제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 현행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고와 관할 시·도지사의 조치로 이루어집니다.

  개정안

  개선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