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이돌봄사의 처우 개선 및 심리 지원 근거가 미비해 2024년 2,433명(8.4%)이 퇴사하고 이용 가구 대기기간이 27.7일에 이르렀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종사자의 감정노동 해소와 숙련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광역지원센터의 업무에 '아이돌봄사 심리상담·치료 지원'이 새로 추가됩니다.

2. 광역지원센터와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장기근속 경력이 있는 아이돌봄사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기근속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 기준은 근속기간과 근속기간 동안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합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광역지원센터 및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광역지원센터의 업무에 아이돌봄사 심리 지원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0조의4제2항제5호의2에 '아이돌봄사 심리상담·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 현행

  아이돌봄사 장기근속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8조의3이 신설되어 광역지원센터 및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장기근속 경력이 있는 아이돌봄사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장기근속수당 관련 비용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근속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