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보상금수령단체가 비회원의 권리까지 행사할 수 있어 더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지만,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규정이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신탁관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결격 사유, 의무, 감독, 징계 요구, 업무 정지, 청문 및 과징금 처분 등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관련 조문을 준용합니다.제25조제10항 신설

2. 준용 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보상금수령단체'로, '저작권신탁관리업' 등은 '보상금관리'로, '허가·신고'는 '지정'으로, '사용료'는 '보상금'으로 읽습니다.

3.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요건에 제10항에 따른 지정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추가됩니다.제25조제7항제4호 신설

4. 보상금수령단체는 구성원이 아니어도 보상권리자의 신청이 있으면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제25조제8항

5. 도서관등,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음반제작자 보상, 미분배 보상금 사용 등 관련 조문의 인용 항 번호가 제12항까지로 조정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 취소 등 관리·감독 규정이 현행법에 미비합니다.

  개정안

  지정 결격 사유, 의무, 감독, 징계 요구, 업무 정지, 청문 및 과징금 처분 등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 현행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요건으로 제25조제7항 각 호의 요건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25조제10항에 따른 지정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지정 요건에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