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상법에 따르면 전자주주명부 작성은 회사의 임의사항이며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는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주주의 열람 및 등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주주 간 연락처 확보가 어렵고 의결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52조의2에 따른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주주와 채권자는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 전부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기재 사항 전부가 열람·복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전자주주명부의 작성 및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전자주주명부 작성은 회사의 임의사항입니다.

  개정안

  주권상장법인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는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주주의 열람 및 등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

  주주와 채권자는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 전부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