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가 없고, 법률 제·개정으로 인한 폐업은 경영상 판단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어 사회안전망과 재기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2025년 3월 실태조사에서 폐업 결심 시점 평균 부채액이 1억 236만원, 평균 폐업비용이 2,188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지원금 및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 지원 대상은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과, 그 밖에 폐업에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소상공인입니다.

3.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 및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계측한 금액을 말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만 있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12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 현행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최저생계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폐업지원금 및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