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모태조합에 대해 명시적인 공시의무가 법률에 없어 그 규모와 정책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기금 관리주체를 통해서만 출자할 수 있어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직접 출자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의 매 회계연도 결산서, 운용 규모 및 출자 현황, 운용계획 및 운용실적을 공시해야 합니다.

2. 공시 항목에는 모태조합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도 포함됩니다.

3. 공시의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운용 조합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모태조합에 대해 법률상 명시적인 공시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한국벤처투자가 모태조합의 결산서, 운용 규모 및 출자 현황, 운용계획 및 운용실적을 공시하도록 제70조의2를 신설합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주체를 통해서만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1조제4항 각 호의 조합에 직접 출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