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규정 위반자를 처벌하는 현행법 제96조에 대해 처벌 판단기준 부재를 이유로 위헌 선고(2019헌바141)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위헌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제4조 각 호의 식품등을 사용·조리하지 않고, 주방 기구를 살균 또는 소독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제51조제3항 신설

2.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매 급식마다 식단을 작성하고 검식을 실시하며, 구매식품을 검수·관리해야 합니다.제52조제3항 신설

3. 영양사는 운영일지를 작성해 1년간 보관하고,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해 기록을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제52조제3항 신설

4.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01조 개정

5. 제96조의 벌칙 적용 대상을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위반으로 한정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96조

  개정안

  제51조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제96조의 벌칙을 적용합니다.

• 현행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에 대해 준수사항을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조리사(제51조제3항)와 영양사(제52조제3항)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각각 신설합니다.

• 현행

  제101조제1항에는 제1호의2·1호의3 과태료 대상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1조제3항제1호·제2호 또는 제52조제3항제1호·제2호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제101조제3항에는 제5호의2·5의3 과태료 대상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1조제3항제3호 또는 제52조제3항제3호·제4호·제5호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