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사기관이 사후적 수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법경찰관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2. 신분위장수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계획하거나 실행하고 있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신분을 위장한 문서 작성·행사,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자금의 송금·이체·교부·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사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4. 신분위장수사는 검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간은 3개월이고, 연장은 3개월 단위로 하되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5. 긴급한 경우에는 승인이나 허가 없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으나, 48시간 이내에 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에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는 수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위장 신분을 사용한 수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계획 또는 실행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막거나 범인을 체포하거나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신분위장수사로 문서 작성·행사,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자금의 송금·이체·교부·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련 수사 절차와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승인 후 3개월 이내로 하고, 신분위장수사는 검사를 거쳐 법원 허가를 받아 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총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현행

  위장수사 중 발생한 위법행위와 손해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부득이한 위법행위에 대해 벌하지 않고, 징계 요구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현행

  수사 관련 비밀 누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