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신청주의만으로는 급여 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모르는 국민이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5조제4항 신설

2. 제11조의 제목이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지급'으로 바뀝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이 없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심사 등을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3항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회보장급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신청주의).

  개정안

  신청이 없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심사 등을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사각지대 해소나 위험에 놓인 국민의 선제적 발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