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지정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등 과세 특례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 2031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해양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합니다.제121조의36제1항

2. 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 100분의 50, 그 다음 2년 이내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줍니다.

3. 감면 총액의 한도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금액(1인당 1천5백만원, 청년 및 서비스업은 2천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제121조의36제2항

4. 감면 후 2년 내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보다 줄면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제4항).

5.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을 한 내국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혁신지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습니다.제121조의37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2031년 12월 31일까지 혁신지구에 입주한 기업의 감면대상사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3년), 100분의 30(그 다음 2년)을 감면합니다.

• 현행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을 혁신지구로 이전하면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을 한 내국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중복지원 배제 규정(제127조제4항·제5항, 제128조, 제132조)에 제121조의36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121조의36제1항을 중복지원 배제, 추계과세 시 감면 배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조문에 추가하여 기존 감면 규정과 함께 적용 제한을 받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