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미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었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도 충족하므로 신청 및 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 여부와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3.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등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면, 해당 확인이 있은 날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10조의2제4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신청 간주 규정은 법 시행 당시 해당 수급권자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애인연금은 제8조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 대해 제9조에 따른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지급합니다.

  개정안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되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신청과 소득·재산 등 조사 절차 없이 장애인연금을 지급합니다.

• 현행

  수급희망 이력관리에서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개정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은 확인이 있은 날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신청에 따른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내용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