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이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에 독점되어 가입자가 아닌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사업자 자율로 보편적 시청권의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참여하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제76조의6제1항

2.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76조의6제2항

3.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금지행위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제76조의3제4항

4.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는 해당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이 상한입니다.

5. 제1항제3호의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는 해당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또는 5억원이 상한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금지행위 유형에 따라 나뉘어,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지행위는 총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제1항제3호의 금지행위는 총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또는 5억원을 상한으로 합니다.

• 현행

  보편적 시청권 보장 협의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참여하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