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관리단체가 아닌 관리자나 수탁자가 수리할 때 규정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지정유산 내 학교 공유재산을 관할 지방교육청이 수리하는 경우 소유자나 관리단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유산수리 의무 대상자로 '국가유산의 소유자·관리자'가 새로 명시됩니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는 그대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현행 조문에서 괄호 안에 있던 관리단체 내용이 별도의 호로 나뉘어 규정됩니다.

4. 법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5. 제안자는 수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다양한 유형의 수리 주체에서도 적정한 수준의 국가유산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유산의 소유자[관리단체를 포함한다(이하 "소유자등")]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소유자등")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 같은 의무가 적용됩니다. 해당자는 국가유산의 소유자·관리자와 지정된 관리단체입니다.

• 현행

  관리자가 관리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

  관리자도 국가유산의 소유자와 함께 명시된 수리 의무 대상자가 되어 적용 여부가 명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