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제도 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모르는 국민이 복지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없이도 수급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적정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보장기관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합니다.제4조제2항

2.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고 관계 법령에서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5조제4항 신설 제1호

3. 지원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자로 확인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5조제4항 신설 제2호

4. 신청 간주 규정에 따라 신청 시 고지 의무와 신청 지원 방법 등의 대상에 신청 간주 사항이 포함됩니다.제5조제6항, 제7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조제4항은 시행 이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현행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음(신설 조항).

  개정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관계 법령에서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 등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현행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간주 시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