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리가 필요한 업종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아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수리하는 경우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유산 소유자가 수리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하며, 현행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는 방식'은 본문에서 삭제됩니다.

2.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합니다.

3.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있는 분야에서 수리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4.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유산의 소유자등이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합니다.

  개정안

  국가유산의 소유자등이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합니다.

• 현행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수리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