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국가방사선진료체계가 초기 응급진료 중심이라 방사선 화상 등 상해자의 진단·치료·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제도는 방사선상해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승무원 등의 건강 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의학원 내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치료병원은 방사선 사고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방사선 상해자에 대한 전문 치료, 방사선 상해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및 관련 첨단 의료기술 개발 기능을 수행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정부는 치료병원의 기능 유지를 위해 별도의 경비를 출연할 수 있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도 한국원자력의학원에 금전이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학원의 사업은 1~9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13조의4에 제10호 '제13조의5에 따른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신설하고, 기존 제10호는 제11호로 옮깁니다.

• 현행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3조의5를 신설하여 의학원이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치료병원 관련 경비 출연과 민간 출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치료병원의 기능 유지를 위해 별도의 경비를 출연할 수 있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의학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