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ㆍ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동일 생활권·산업경제권임에도 행정 구역이 나뉘어 정책 중복과 행정 비효율이 지속되어 왔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폐지하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청사는 종전 두 시·도 청사를 활용합니다.제7조

2. 중앙행정기관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보훈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을 우선 이양하도록 하며,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둡니다.제18조, 제21조~제27조

3.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 수준으로 조정하는 목표를 두고,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일부의 교부와 지방소비세 안분 특례 등을 규정합니다.제69조~제88조

4.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재정위기단체 지정 등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특례를 둡니다.제85조, 제89조 등

5.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 개발사업 시행, 경제자유구역·투자진흥지구 지정, 우주항공·해양물류 중심도시 육성, 신공항·항만 운영 자치권 강화 등을 규정합니다.제162조~제230조 등

달라지는 점

• 현행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각각 독립된 광역자치단체로 존재함.

  개정안

  두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제7조

• 현행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다수 사무를 직접 수행함.

  개정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중 환경, 중소기업·고용노동, 보훈 사무를 우선 이양하고 단계별 이양계획을 수립함.제21조, 제24조

•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 및 재정 구조는 현행 법률에 따름.

  개정안

  10년 이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세목 이양 등 조치를 노력 의무로 둠.제69조

• 현행

  지방의회 의정활동비·정원 등은 「지방자치법」 등 일반 규정을 따름.

  개정안

  통합특별시의회는 의정활동비와 정책지원 인력 등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함.제40조, 제41조

• 현행

  개발사업 등은 현행 법령의 인허가 절차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침.

  개정안

  개발사업 시행승인 시 여러 인·허가를 의제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면제함.제169조,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