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용자가 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하며, 이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침해하고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주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보험자가 형식상 자발적 이직의 형태로 퇴직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2.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18조제1항제4호 신설

3. 기존 제118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는 각각 제5호부터 제9호로 번호가 바뀝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8조에는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에 관한 내용만 있고, 사업주의 퇴직 유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주는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보험자로 하여금 형식상 자발적 이직의 형태로 퇴직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제2항이 신설됩니다.

• 현행

  제118조제1항에는 퇴직 유도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보험자로 하여금 형식상 자발적 이직의 형태로 퇴직하도록 유도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