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방위산업 성장 등에 따른 대규모 수출 증가 전망과 수출금융기관의 신용공여한도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수출금융 지원 체계만으로는 대규모 수출을 적기에 지원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산업별 수요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재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수출금융지원계정과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2. 기금의 각 계정은 방위산업, 조선해양, 원자력, 플랜트인프라, 항공우주 등 전략수출산업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며, 운용계획안에 산업별 지원 규모·한도·용도를 포함합니다.

3.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출연금,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 발행자금, 정부납부기술료 등으로 조성하며, 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해 정부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4. 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운용하며,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가 산업별 지원 규모와 용도를 심의·조정합니다.

5. 관련 법률 8개 이상의 기술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시키도록 개정하며,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 전략수출금융기금 및 전략수출산업별 구분 운용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수출금융지원계정과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 나누어 전략수출산업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합니다.

• 현행

  정부납부기술료는 각 관계 법률에 따라 관리되며 수출금융 지원 재원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시킵니다.

• 현행

  현행 법률에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 발행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의 부담으로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보증 시 국회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