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시문화산업이 관련 법령이 없어 발전이 정체되고 있으며, 전시 기획·연출·제작 등에 대한 정의와 대가 기준의 법적 근거가 없고 「전시산업발전법」과의 구분도 불명확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전시문화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제5조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정책 연구,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국제협력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제6조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시문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시문화콘텐츠 관련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으며, 계약 시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제10조

4. 전시문화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