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이 국민의 일상적인 식생활과 직결되어 친환경농수산물등의 안정적 공급과 소비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5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식재료를 친환경농수산물등으로 하여야 합니다.

2. 구매하고자 하는 식재료 품목에 친환경농수산물등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친환경농수산물등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긴급한 수요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구매가 어렵다고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구매의무 규정은 시행 이후 식재료를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이므로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5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및 단체가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수산물등으로 하여야 하는 구매의무가 새로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