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발표로 서민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해 보유기간 중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한 재산세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안 제97조제1항제4호

2.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해 보유기간 중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안 제97조제1항제5호

3. 구체적인 공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4.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제97조제1항제1호~제3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1세대 1주택에 대해 보유기간 중 납부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포함합니다.제97조제1항제4호, 제5호

• 현행

  제97조제2항제2호나목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안

  같은 나목의 기준을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 합계액으로 넓혀, 신설되는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도 합계에 포함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