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국 약 63만여 필지(약 544㎢)에 이르는 미등기 사정토지가 관리 주체 없이 방치되어 쓰레기 투기, 위험물 적재, 악취 등 생활환경 문제와 공공·지역개발사업 지연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미등기 사정토지의 대장상 소유자 또는 상속받은 사람은 사정토지위원회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대장상 소유명의인의 주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주소등록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15조

2. 시·군·구와 광역시·도에 미등기 사정토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합니다.제6조, 제8조

3. 확정 고시 후 1년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미등기 사정토지는 사정토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에 귀속됩니다.제16조

4. 확정 고시 전이라도 사정토지위원회의 결정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미지정 사정토지를 잠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제17조

5. 국가에 귀속된 미등기 사정토지는 등기일부터 10년간 처분이 제한되며, 귀속 후 10년 이내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환이 불가능하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합니다.제18조, 제19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문이 없는 제정 법률안입니다.

  개정안

  미등기 사정토지의 등기 절차, 위원회 설치와 의결, 기한 내 미등기 토지의 국가귀속 및 잠정관리 근거를 새로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