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초·중등교육 특례만 규정하고 고등교육(대학) 관련 조항이 없어 인재양성·연구개발 기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도심융합특구 내 공동캠퍼스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개발사업구역과 특구연계사업구역에 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교사, 연구시설 및 부지인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할 수 있게 합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매입과 시설 건축 등 공동캠퍼스 설립·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공동캠퍼스 입주는 교육부 심의를 거쳐 관할 광역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공동캠퍼스 운영·관리를 위한 공익법인을 둘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설립·운영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5. 입주승인을 받은 대학은 요건을 갖추면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이나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 취소 시에는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제32조의2제9항, 제10항, 제32조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도심융합특구 조항은 초·중등교육 특례만 규정하고 대학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개정안

  특구개발사업구역과 특구연계사업구역에 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입주하는 공동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2제1항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지 매입·시설 건축 등 비용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과 시설 건축 등 설립·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2제2항

• 현행

  대학 설립 및 설치 기준은 「고등교육법」을 따릅니다.

  개정안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대학의 설립 및 설치 기준은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2제5항

• 현행

  공동캠퍼스 입주 승인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동캠퍼스 입주는 교육부 심의를 거쳐 관할 광역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32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