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고용 불안정 위험을 개인이 감내하고 처우에서도 차별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고용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별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분포 현황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제4조제3항 신설

2. 사용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사업장 동일 직무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제8조제3항 신설

3. 가산수당의 비율 및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제8조제4항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분포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별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분포 현황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임금 대비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사업장 동일 직무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현행

  가산수당 관련 비율 및 산정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가산수당의 비율 및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