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범죄 예방 및 재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 정보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ㆍ소방청ㆍ경찰청 등 공공기관 간의 신속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사유로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 범죄 사후 조치에 필요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 범죄의 예방과 재발방지, 재난ㆍ재해의 예방과 대응 등의 이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 재난ㆍ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여 공공기관 간의 신속한 업무 협조를 통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문서

• 검토보고서PDF
•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정무위원회 제9차 · 2023-11-15PDF

처리 경과

1. ✓2023-09-05발의·제출
2. ✓2023-09-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3-11-15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