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을 산림토목 분야 산림사업법인 등이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산림복원기술자 및 산림복원전문업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산림복원 분야 전문인력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의견이 있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자를 정한 제42조의7제4항을 삭제합니다.

2. 시공자의 교육·훈련을 정한 제42조의10제3항을 삭제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42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림복원사업에 관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은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중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시행령 별표1 제4호)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자를 정한 조항이 삭제됩니다.

• 현행

  제42조의7제4항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을 시공하려는 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

  시공자의 교육·훈련 의무 조항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