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상장주식의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금액도 80%보다 낮으면 80%를 평가가액으로 합니다.

2. 자본잠식, 회생절차, 경영정상화 약정, 국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법인은 이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3.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다른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도 같은 방식으로 단계별로 평가합니다.

4. 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에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던 할증평가 규정을 삭제하여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 할증평가를 폐지합니다.

5. 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을 상속세 물납 대상 재산에 포함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에 대해 상장주식 시세 평균액으로 평가하며, 별도의 순자산가치 80% 하한선이 없습니다.

  개정안

  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을 시세 평균액으로 평가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금액도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80%를 가액으로 합니다.

• 현행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평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는 할증평가를 합니다.

  개정안

  할증평가 규정을 삭제하여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 현행

  상속세 물납 대상 재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입니다.

  개정안

  물납 대상 재산이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최대주주등의 상장주식으로 바뀝니다.

• 현행

  자본잠식 등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계속적인 손실, 자본잠식, 경영정상화 약정, 회생절차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법인은 하한선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