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의 취지에 비추어 현행 아동복지법에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오락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제2조제5항 신설

2. '장애아동'의 뜻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장애가 있는 아동으로 정의합니다.제3조제12호 신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여가와 놀이·오락,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제4조제8항 신설

4.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오락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도록 양육하여야 합니다.제5조제4항 신설

5.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아동의 권리, 놀이·여가, 문화·예술활동 참여 등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아동전용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성별, 연령, 장애유무, 거주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기구를 개발하거나 설치하는 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5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기본 이념)에 아동의 권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5항을 신설하여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오락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에 여가·놀이·문화·예술활동 참여 기회 제공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8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여가를 즐기고 놀이·오락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현행

  보호자의 책무 조항에 아동의 놀이·여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조제4항을 신설하여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오락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도록 양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현행

  제53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아동이 성별, 연령, 장애유무, 거주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등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기구를 개발하거나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제3항을 신설합니다.

• 현행

  기본계획은 이전 계획 분석·평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재원조달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기본계획에 아동의 권리, 복지, 건강, 심리·정서, 주거, 놀이·여가, 문화·예술활동 참여, 교육, 보호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항목이 구체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