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략광물이 공급망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방대하고 대체가 극히 어려우므로 경제안보품목 중에서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안보품목등 중 국가의 안보ㆍ산업ㆍ첨단기술에 주요하게 활용되는 광물을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전략광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2.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략광물별 수급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제13조의2

3. 정부는 전략광물별 비축목표를 설정하고 전략광물을 비축하며, 필요한 경우 비축한 광물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3, 제13조의4

4. 정부는 전략광물 수급 다각화를 위한 해외개발을 촉진하고, 해외개발 사업에 금융ㆍ투자ㆍ보증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5

5. 기본계획에 전략광물 관리 사항이 포함되고,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전략광물의 지정ㆍ변경ㆍ해제를 심의하며, 조기경보시스템의 점검 대상에 지정된 전략광물이 추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에 전략광물 개념과 지정 제도가 없고, 경제안보품목만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개정안

  경제안보품목등 중 국가의 안보ㆍ산업ㆍ첨단기술에 주요하게 활용되는 광물을 전략광물로 지정하고 별도로 관리합니다.

• 현행

  기본계획은 전략광물 관리 사항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제7조제4항

  개정안

  기본계획에 제13조의2에 따른 전략광물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제7조제4항 제6호의2 신설

• 현행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전략광물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제10조제1항

  개정안

  위원회가 제13조의2에 따른 전략광물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합니다.제10조제1항 제5호의2 신설

• 현행

  전략광물의 비축, 비축자원 방출, 해외개발 지원, 범정부 정책 연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략광물별 비축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정부는 전략광물을 비축하거나 민간과 공동으로 구매ㆍ보유ㆍ관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차질 시 비축분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조기경보시스템 점검 대상은 제1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략광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제15조제1항

  개정안

  조기경보시스템 점검 대상에 제1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략광물이 추가됩니다.제15조제1항 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