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연례 경영실적 평가와 별도로 특정 시점이나 상황에 대응해 경영실적을 점검할 장치가 필요하고, 기관장의 임직원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상생 및 지역 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관장 임명 후 6개월이 경과해 초기 경영성과와 경영목표 이행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재무건전성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등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특별경영실적 평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실시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성과가 항목으로 추가됩니다.

5. 기관장 해임 또는 해임 건의 사유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현저히 소홀히 하여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추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위 사유에 더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현저히 소홀히 하여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해임 요청 사유가 됩니다.

• 현행

  경영실적 평가만 연 1회 실시하며, 평가 기준에 특별경영실적 평가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48조의2를 신설해 경영실적 평가와 별도로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 현행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지역 발전 관련 성과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성과가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