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박사후연구원이 대학의 교육·연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박사후연구원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학교에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됩니다.

2. 박사후연구원은 교원의 지도를 받아 학문연구 및 교육·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3. 박사후연구원은 기업이나 연구소에 취업하지 않고 연구를 지속하는 연구자로 제안이유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