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상풍력발전설비가 군사 레이더 전파를 간섭하는 등 군사 작전과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응할 기반이 다소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때 국가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제3조제9항 신설

2.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에 '에너지 및 해양 안보 확보에 기여'가 추가됩니다.제24조제1항제5호 신설

3. 실시계획에 '군사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보완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4. 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국가정보원장이 추가되고, 위촉위원 분야에 국가안전보장이 추가됩니다.제7조제2항

5. 해상풍력발전설비와 부품 등의 표준화에 국산화가 추가됩니다.제34조제1항제4호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가의 안전보장 영향을 고려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때 국가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현행

  실시계획에 군사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보완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실시계획에 군사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보완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현행

  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에 에너지 및 해양 안보 확보에 기여가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에 에너지 및 해양 안보 확보에 기여가 추가됩니다.

• 현행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청장 등이며 국가정보원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당연직 위원에 국가정보원장이 추가되고, 위촉위원 분야에 국가안전보장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