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타당성평가 업무의 위탁 근거가 없어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사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효율적인 타당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2.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3. 기존 제7조의3제2항은 제4항으로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타당성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