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 화재 사고를 계기로, 설계 수명을 넘긴 노후 설비에 대한 가동 제한이나 철거 규정이 현행법에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현행법은 설비의 보급과 설치 지원에만 근거가 집중되어 있어 노후 설비의 안전진단과 교체·철거 지원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진단, 설비교체, 가동 제한·중단, 철거 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에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진단 및 그 부품의 수리·교체, 가동 제한·중단 및 철거 지원이 새로 들어갑니다.

3. 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계획의 가동상태 조사에 안전진단이 추가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 설비의 사후관리 계획에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수리, 교체, 가동 제한·중단 및 철거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이 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사후관리 계획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는 노후 설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대상으로 두지 않습니다.

  개정안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가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진단, 설비교체, 가동 제한·중단, 철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 현행

  사업비 사용 사업에 노후 설비의 안전진단이나 철거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사업비 사용 사업에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진단 및 그 부품의 수리·교체, 가동 제한·중단 및 철거 지원이 추가됩니다.

• 현행

  사후관리 계획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개정안

  사후관리 계획 수립 시 가동상태 조사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노후 설비의 사후관리 계획에는 수리, 교체, 가동 제한·중단 및 철거계획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