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단 지원만으로는 직영병원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산병원 활성화를 위한 기부도 현행 기부금품법상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제39조의3제1항

2. 접수한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제39조의3제2항

3. 기부금품의 접수·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39조의3제3항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기부금품 접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업무 수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