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취약계층이 관리비를 내지 못해 생활고 끝에 세상을 등지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주거급여의 지급 항목에 관리비가 새로 포함됩니다.

2. 현행법은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주거급여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제안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가구가 2026년 3월 기준 11만 3,613가구라고 밝혔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개정안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관리비,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